[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Q. 대통령실과 정부, 권력기관까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지난 3월 10일, 대선 당선 인사)]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2일,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법 규정보다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임의적 통치, 권력남용이 문제가 돼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전문가의 기용은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이번에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 국가정보원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잖아요? 국정원에까지 검찰 출신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의문도 있을 거 같은데요?
야당의 공격 포인트죠.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해서 국정원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도 국정원을 장악하려고 했냐"고 반문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검찰 출신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후임 역시 검찰 출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이 윤 대통령의 인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박성근 변호사 역시 검찰 출신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무현 정부 총리였을 때 총리실에서 함께 일한 오랜 인연으로 한 총리가 추천한 인사라는 설명입니다.
Q. 대통령실의 설명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검찰 출신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대통령실에서 기존에 검찰이 맡지 않던 자리를 검찰 출신들이 꿰찬 것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정부 인사를 담당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총무비서관이나, 인사 관련 비서관, 부속실장 등은 대통령의 측근이 주로 맡았는데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다보니, 과거 손발을 맞춰본 사람을 중용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따라 검찰 출신이 전면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Q.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물론 야당의 비판도 대통령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죠.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들만 기용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이 모두 검찰 출신 원팀이 돼서 잘못을 눈감아주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검찰 출신이 다른 정부 때보다는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능력 위주 인사'를 강조해왔던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얘기대로 능력을 정말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